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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치료받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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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3-04-14 17:56 조회 : 1,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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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 2022년 4월까지 1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 9,892명 가운데 치료명령이 내려진 

이들은 156명에 그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약사범이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의무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은 "미국에는 약물법원이 따로 있어서 

사법적으로 중독자에게 체계적으로 치료와 재활 명령을 강제하고 감시한다"며 "한국도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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